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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의협회장, 기자간담회"
"김재정의협회장, 기자간담회"
  • 승인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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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곤란

 

철저 준비후 시행해야

 

김재정의협회장, 의료일원화 강조도  

 

대한의사협회 金在正회장은 지난 2일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까지 준비 안된 제도의 부실한 시행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金在正회장은 3차년도 회기를 시작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뒤, 이는 제5의 보험으로 엄청난 핵폭풍이 예상된다며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在正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풍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엄청난 수요폭발이 예상되는 제도를 현 건강보험의 일환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것은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金在正회장은 의료일원화 문제와 관련해 “세계각국의 상황이나 WHO의 방향 모두 한의학을 의료의 중심이 아닌 보완의학의 차원에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료일원화도 한의사를 폄하하거나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간호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金在正회장은 “의료행위에서 간호행위를 떼어 단독행위로 하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현행 의료법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金在正회장은 申相珍전회장의 국회의원 당선에 대해 “의료계로서는 정치세력화의 대어를 낚은 것”이라며 “국회에 들어가 누구보다도 의료계의 현실을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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