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오는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까지 7개 질병군에 대한 DRG(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자칫 ‘의료대란 마저 우려된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병원계의 우려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낮아진 진료비로 수지손실 폭이 확대됨으로써 병원경영 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DRG 실시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이는 바로 경영위기와 의료체계 와해 가능성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늘(1일) 오전10시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이와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DRG 확대 실시는 선택적 시행 또는 시범사업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춘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되더라도 아직 1개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다”며 “신의료기술과 환자분류체계 세분화 등을 반영, 시행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나 대변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기도 하다”며 “병원계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간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현재 상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선시행하고 후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협도 지금 DRG를 반대할 시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 문제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시행해 나가자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7월 DRG 확대 시행에 무조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라 높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바로 잡은후 시행하거나 병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병협은 오는 7월 DRG가 실시를 가정, 우려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7개 질병군 DRG가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의 결손 폭이 커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십억원의 수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해당병원들은 DRG대응팀을 구성,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으나 뽀족한 손실 보전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원 상황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7개 질병군 진료비가 낮아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의 환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환자변화 추세로 볼때 자칫 의료체계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수 변화를 알 수 있는 의료이용 증가율은 2010년 10.9%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1년 6.0%, 2012년 3.5%로 낮아졌다. 최근 3년간의 통계치로만 보면 해마다 반토막이 나는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DRG가 확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환자수가 더 줄어들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나 대변인은 “이렇게 된 이면에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조정기전과 정부의 조급한 정책 시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수가를 떨어뜨리는 박하영 서울대 교수팀의 수가조정기전 연구결과가 나와 DRG 확대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박 교수팀의 연구에 병원계가 요구한 물가나 인건비 인상같은 변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 대변인은 “결국 낮아진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많은 환자를 보면 이듬해 수가가 인하될 수 밖에 없어 병원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7월부터 적용되는 DRG를 앞두고 결정한 질병분류체계에도 민감하다”며 “병원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고 하지만 의협과 병협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