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전문가 존중돼야”
김형오 의장 “전문가 존중돼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6.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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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열린 청메포럼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은 의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의협 초청간담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의료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집행부는 지난 16일 낮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초청간담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국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간담회에 초대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회의장은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인사를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진 국내 의료산업화 문제와 관련, 정부 지원과 의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 회장은 “정부의 저조한 투자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의료산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신약, 의료기기의 수입이 늘어나 국가자원이 크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이에 따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료인이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초의학 지원금 확대 등 인적자원 및 의료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현행 국가단일보험제도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의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 회장은 “건강보험이 본래 기능대로 보험급여에 대해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강제하여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같은 악법 제정 시도로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 회장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과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수가현실화의 시급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대해 김 국회의장은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까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초청간담회에서 경 회장과 김 국회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문제 및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병․의원 환자권리 고지의무 법안’ 문제 등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열린 초청간담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종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또 의협에서는 경만호 회장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겸 의협 부회장, 윤창겸 부회장,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근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송우철 총무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이명환 한국자유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김명수 청소년정보문화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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