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요양병원 없앴어야 했다" 발언, 때아닌 설전
"2008년 노인요양병원 없앴어야 했다" 발언, 때아닌 설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4.2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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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사진 왼쪽>과 권용진 서울시 북부병원장.
환자들이 병원을 치료 공간이 아닌 생활장소로 삼는 것을 지칭하는 소위 ‘사회적 입원’ 현상 확대와 관련,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서울시립 북부병원(원장 권용진) 간에 ‘노인요양병원 역할론’과 ‘수가인하론’을 놓고 상호 설전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노인진료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웬 날벼락과 같은 소리냐”며 “노인요양병원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보도에 협회는 물론 회원병원 모두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중앙일보가 최근 ‘환자는 딱히 갈데가 없어 장기입원_요양병원은...’과 ‘병원을 집 삼는 사람 3만명’이라는 제목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톱기사를 보도하면서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이 노인요양병원 역할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멘트, 불거졌다.

권 원장은 보도 기사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을 없애든지,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장은 “요양병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건보가 지원하는 진료 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 기능 및 역할'과 관련,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과 권용진 서울시 북부병원장 간에 때아닌 설전을 촉발시킨 중앙일보의 기사. 사진은 인터넷판 기사.

중앙일보는 “감사원은 16일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사회적 입원 인원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1~3월 전국 1100여 곳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만7895명(정신장애 5만여 명 제외) 중 3만1075명(28.8%)이 사회적 입원의 범주에 든다고 봤으며 또 이들은 의료 처치를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요양시설(요양원)에 가는게 더 적합한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건강보험에서 연간 2083억원이 추가지출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과 권용진 서울시 북부병원장은 첫 번째 라운드인 중앙일보 보도에 이어 두 번째 라운드 즉,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후 열린 주최측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까지 두사람간의 신경전이 펼쳐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중재하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4일 오후 권용진 북부병원장의 발언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권 원장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권용진 원장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을 없애든지, 역할을 분명히 했어냐 하는데 그러지 않아 혼란이 생긴 것'이라는 발언과 '요양병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건보가 지원하는 진료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대해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 수술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 급성기 치료가 끝난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증질환자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부정적 역할론을 일축했다.

윤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기능과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요양병원이 불필요한 것 처럼 호도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열악한 의료환경 가운데 묵묵히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경영진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은 병원급 요양기관 2890개중 1067개로 37%를 점유하고 있지만 2012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건보공단)를 기준으로 급여비 점유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5.4%에 불과하며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립 요양병원도 전국에 66개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회장은 “뿐만 아니라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1010년 까지 요양병원 상근인력의 고용현황은 5년 사이에 무려 821% 증가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서비스 업종에서 좋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처럼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비 억제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종”이라고 자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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