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손보업계 상호협력 협약_오랜 갈등구조 해소 기대
병원계-손보업계 상호협력 협약_오랜 갈등구조 해소 기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4.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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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양 업계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왼쪽 두번째 부터 박상근 병협 부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나춘균 병협 대변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협약을 전격 체결, 양 업계간의 오랜 갈등구조가 청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17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을 골자로한 협약을 체결키로 의견을 모으고 아울러 양 업계간의 갈등요인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털어 버리고 상호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양 단체장은 지금까지 양 업계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해소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양 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즉,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심사․청구제도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 병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관련,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자보시장에 비해 손보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손보사간의 과당경쟁이 우선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이처럼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대변인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혈압과 뇌압 등이 상승하는 것 등을 따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손보업계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나 대변인은 “손보업계측이 비교한 일본의 경우, 병실 총량제를 실시중이고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기점으로 종식돼 양 업계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통한 '상호 윈-윈'을 강력히 희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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