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수히 많다. 오랫동안 외면 받던 정치가 최근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가 된 이후, 즉 독재의 시대가 끝나고 나름 제대로된 공약을 바탕으로 한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매번 새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단체들이 바라는 바를 당선인에게 또는 인수위원회에 구구절절히 열심히 설명하고, 자료집을 제출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그전과 이후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우리 의사들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애초 공약에 대해 몇가지 살펴본다면, 솔직히 보건의료에 대한 공약이 특별히 민주당과 확연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대국민 공약이다 보니, 어느 한집단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었을때 나타나는 결과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다만 그 공약과 더불어 세부 정책들을 만들고, 다듬을 인물의 중용이라든가,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의료 단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가 있어서 과단성있게 추진할때 그리고, 현장의 의료인들과의 교감을 통한 대화가 비로서 의료계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 현재 취임한달의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의료계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생길 수 있는지 좀더 살펴 보아야 할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공약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본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거의 수정되면서 국민과 야당의 공세를 맞이 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선택진료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진료비가 수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임시방편용으로 전락한지 오래인 선택진료비를 급여화 한다는 발상을 함으로써 의료계와의 교감 또한 부족함을 드러냈다. 거기에 지방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 병원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최근 진주의료원은 재정 적자를 이유로 폐쇄 결정이 났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이런 상태라면 대개의 지방의료원은 모두 적자이기에 이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현재 상황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후보자 시절의 보건의료 공약은 거의다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인천 영리병원,ITC 활성화로 인한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는 의료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에게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최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국정운용 계획안을 보면 고부담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반면 의료계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 등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의료계의 기대감이 실현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와 소통 없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임기 초부터 혼란
1차의료 활성·건정심 개편 등 의료 민주주의 실현 시급
최근, 의료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의료계 정책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6월로 연기되면서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허탈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노령연금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먼 복지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이 지나도 바뀔 상황은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또다른 의료계 시급한 과제로 건정심구조 개편을 주장한다. 최근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개정안을 입안했다. 현행 건정심 위원 구조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각 8명인 이른바 8·8·8 구조를, 정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등은 현행 공익에서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굳이 이 안이 아니라도 공익을 위해 늘 불이익을 감내만 하는 세월을 보낸 의사들은 어느 한편에만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정심을 원하는 것이다.
정말 바라는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전언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평균수명 연장을 이끌어낸점,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대한민국 의료인 특히나, 의사들의 역할은 나름 무시 하지 못할 정도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다고 본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70년대 이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의사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소화 하면서 자본주의국가 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부러워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고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후 정권은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쉽게 국정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제 새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대로 공급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의료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성하고 민간의료기관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을 다시 만들어야 할것이다.
김주경 <경기 오산 무지개연합의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