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 ■서울에서의 개원을 말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매년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오는 의료 악법과 수많은 의사 배출로 인한 경쟁, 낮은 수가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형병원과의 경쟁 구도로 인해 더욱 쇠락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의원 폐업률은 1년 평균 6%(심평원 2011년 12월 기준 전체의원 개원 수 2만 7837개)에 달하고 있다. 한해에 약 1600∼1700여 곳이 `의원' 간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회'도 회원들과 함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회원들이 회비 납부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한 개원 시장, 의사회비 NO
의료계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시장과 달리 매년 후퇴하고 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매년 4%인 반면 의료 수가 상승은 2%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정부와 합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것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매년 의료계를 향해 쏟아져 나오는 의료 악법들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개원을 해도 언제 폐업 신고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개원 성공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은 한국 의료계의 시장 추세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희망'이 없다보니 협회에 대한 `믿음'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은 의사회에 회원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이고, 구의사회는 물론 시의사회의 회비 또한 내지 않아 의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 의사회비 납부율 65%, 35%(?)
의사회비 미납의 가장 큰 문제는 `비회원'에도 있지만 가입회원에도 그 원인이 있다. 가입회원 중 구에 따라 많게는 60% 적게는 8%의 회원들이 시 의사회비 납부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시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62%로 40% 이상이 회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는 협회에 대한 불만과 무관심 그리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의사회 회비 납부현황은 57.6%였고 특별분회의 경우 71.1%였다. 이는 전년대비 3.5%의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집계한 2012년도 구의사회 회비 납부 현황을 보면 구로구가 91.4%로 전년대비 7.8%의 증가율로 납부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은평구는 71.3%로 전년대비 38.9%가 상승,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심각한 경영난 지속 지난해 시의사회 회비 납부율 65% 수준
회비 납부별 차등화 서비스·회원들과 적극적 소통강화 총력
이에 반해 회원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32,4%)와 서초구(36.8%)의 경우 회비 납부율이 저조했다.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회원들간의 환자 경쟁 심화로 폐업률이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의사회는 미가입 회원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0년 넘게 회비 동결 및 입회비 면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임원들과 대학동창회 등의 인맥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우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영등포구의사회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서울시의사회비와 의협회비만 징수하고 가입 1년 이후부터 구의사회비를 받고 있다.
강남구의사회는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30만원을 받아오던 회관기금을 폐지하고 입회 당해 연회비까지 면제해 입회비만 내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강서구와 양천구, 마포구도 마찬가지다. 강서구는 회비납부자 병원에 `정회원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
한 구의사회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의사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선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엔 행사 개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 밖에는 없다. 우리 구의 경우 그나마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수익 예산을 늘려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차등화'…납부 독려 분위기
서울시의사회도 회원들의 서울시중앙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회원들 사이에서 구의사회는 `우리'라는 인식이 높지만 중앙 의사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임수흠 회장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안을 동원해 회비 납부율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비납부 실적이 우수한 회원들에겐 격려차원에서 경조사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차등화를 둬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통해 `알찬' 시의사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회는 지난해 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여러 행사와 회의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자구책을 통해 2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수흠 회장은 “도가니법, 리베이트 쌍벌죄 등 의사들을 울리는 악법으로 인해 의료 개원 시장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 의사회의 1년 예산은 27억원이다.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20억원 정도로 알뜰히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병원들의 규모 확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폐업과 도산이 이뤄지고 있어 회비 납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회비를 올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임 회장은 “반상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직화, 동호회의 활성화, 진료현장의 어려움 해결, 회원들과 투명한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해 다가가는 알찬 서울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