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별 특성 무시한 차등수가제 철폐하라”
“과별 특성 무시한 차등수가제 철폐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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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학회 및 정총, 이비인후과가 의원급 삭감액 30% 차지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과별 특성을 무시한 환자수에만 근거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정부는 적정진료를 유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시행한다고 해 놓고 의원급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과별·지역별로 진료에 차이가 현격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전문분야별(의·치·한·약) 적용기준이 동일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회장·신창식)는 지난

김기환부회장
27일 제1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자리에서 의원급에만 시행하고 있는 차등수가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철폐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2012년 상반기 의원급의 차등수가 삭감액은 진찰료 2조8,059억원 중 344억4,100만원으로 1.2%에 달하며 의원급 차등수가액은 2010년도 770억원에서 2011년도 535억원, 2012년도 상반기 344억4,100만원으로 줄었으며 복지부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야간시간대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적용 제외한 이후 차등액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과목별로 이비인후과는 2012년 상반기 3578억2,000만원 진료비 중 차등액이 99억8900만원(2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삭감된 과인 것으로 집계돼 이비인후과의 차등수가 삭감액이 의원급 전체 삭감액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2012년도 연간 이비인후과 차등삭감액은 예년과 별 차이 없이 150억에서 200억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환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부회장은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2003년 198억원, 2004년 188억원, 2005년 190억원 등 매년 200억원 가까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2012년 한 해 동안 이비인후과의 차등삭감액은 150억원∼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조만간 차등수가 TF를 구성,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정치권에 제시키로 했다.

한편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와 새누리당 박인숙·문정림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등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참석,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각과 질환 가운데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과 일차진료 현장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수록한 ‘이비인후과 블루북’ 발간과 함께 두경부·이과·비과 분야의 자유연제 발표 등이 큰 관심을 모았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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