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메시지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신년 메시지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 의사신문
  • 승인 2013.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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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료 개혁 원년 위해 전진

노환규 회장
2013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료계는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더욱 더 강화된 통제와 관리,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밀어붙인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 무과실 의료보상과 손해배상대불제도 등 여러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 진료의 위축을 가져온 도가니법과 진료현장을 무시한 응당법 등 많은 의료제도들이 신설되어, 의료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환자를 위한 최선 진료의 기회는 더욱 멀어져 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인상안을 제시하여 2013년도 진료수가 협상을 결렬시켰으며 거기에 더해 건보공단의 무리한 부대조건의 요구는 끝내 전국 의원의 60%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렇게 힘든 한 해였지만 의사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사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함으로써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가 합의하지 않은 제도는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의사들이 비 오는 서울역 거리로 나가 의료악법의 철폐를 다함께 외쳤으며, 10월에는 무려 3만명의 의사 및 의사가족들이 모여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의사들의 단결력을 대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깨닫고 착한손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선언과 의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보여 준 가장 큰 변화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으며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의 표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소신을 포기하고 오직 의료정책에 근거하여 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의사들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변화의 의지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 사회의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후퇴의 뒷걸음질이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을 기약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새해 의사 사회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를 하나씩 고쳐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저수가 중심의 건강보험정책이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편법에 의존해야만 했던 제도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변화는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 국민, 정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제안하고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의사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2013년 새해는 위 세가지 변화를 통해 앞으로 있을 더 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석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사회에 남아있는 패배의식, 피해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랫동안 관행으로 남겨진 나쁜 관습들을 먼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은 의사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앞길에 오랫동안 드리웠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함께 웃으며 밝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를 반드시 만듭시다.

2013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의사회원님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숭고한 보건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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