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중앙윤리위원 11명 추인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중앙윤리위원 11명 추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2.0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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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총 개최, 비대위 추진 투쟁 적극 공감 및 지지 결의문 채택도

오늘 열린 의협 임총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은 추진키로 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정관 일부 개정안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다음 총회로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손영수 재주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1명을 추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변영우)는 오늘(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집행부의 요청으로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임총에서는 특히 의료공제회 법인화와 관련, 법인화를 추진하되 공제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공제조합 정관 제정은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일괄 위임,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공제회 법인화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97대 81로 찬성이 많아 법인화가 가결됐다.   

또한 비의료인을 포함한 윤리위원으로 위원장에 손영수 제주의대 교수, 위원에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 최병인 가톨릭대 의료윤리학과 교수, 김영식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최균 광주병원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김국기 강동경희대병원 명예교수, 이현숙 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 노재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한상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를 찬반 투표 끝에 인준했다.

변영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와중에도 의료계 장래를 논의하기 위해 오신 대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 및 중앙윤리위원 추친의 건 등 중요한 의제가 많으니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총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및 총액계약제 논란으로 회원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의협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해 적극 지지하자”고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인사말에서 “이번주부터 대정부 협상 들어가며 투쟁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임총후 충분한 시간가지고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의사의 정당한 권리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에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민주당 입당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밈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 불가능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면서 수가협상을 결렬시키고 오히려 그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또 동네병원과 중소병원은 극단적인 저수가와 규제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경영악화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의사들은 원칙에 따른 최선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왜곡된 의료현실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의료에만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휴업투쟁을 하게 한 책임은 2000년 의약정합의를 지키지 않고 의약분업재평가도 거부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새롭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하고 “비대위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더해 대의원회는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고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폄하할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하고 “어떠한 탄압에도 일치단결해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신념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 불가능한‘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함으로서 2013년도 수가협상을 결렬시키고 후폭풍을 우려한 발표의 연기와 함께 오히려 그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면서 패널티를 부과할 태세이다.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새롭지 않으나, 도저히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동안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극단적 저수가와 규제일변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과 지자체의 선심행정에 따른 보건소와의 경쟁에 직면해 상당수의 병·의원이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다. 당연히 원칙에 따른 최선 진료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미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사라진지 오래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현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의료에만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국민에게 죄송하게도 휴업투쟁을 하게 한 책임은 2000년 의약정합의를 지키지 않고 의약분업재평가도 거부한 정부에게 있다.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새롭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근본 원인임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하나.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폄하하려고만 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일치단결하여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신념을 지킬 것이다!

                                                                     2012년 12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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