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범위 확대 중점
그동안 언론매체 및 인터뷰를 통해 밝혀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무상의료보다는 보장성 확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산업화에 대한 입장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입장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부적인 의료정책 관련 의견으로는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성분명 처방 반대 △보건소는 일반진료보다 예방의료에 집중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추진 △사무장 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실의과대학 퇴출 등 의학교육의 엄격한 평가 등이 있다.
■`무상의료'보다는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료 폭탄을 야기하는 무상의료보다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난 총선당시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2016년까지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데로 기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보장성 확대는 재원마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하며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중증질환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OECD 선진국의 보장범위를 목표로 하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 활성 `국민 건강 수명 지킴이'로 역할 강화
공공성 중심 의료정책 추진·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동네의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가속화'는 국민들의 단순 `기대수명' 보다 `건강수명'에 관심과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의원은 국민 건강수명의 지킴이로서 그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이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정책 대응
영리법인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의료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되고, 민간보험은 부수적·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은 국내 고용시장의 확대, 의료산업 및 제약산업의 확충·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며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이 낮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국민 누구도 의료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부개혁추진단에서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혁신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입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2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잘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새누리당이 계획 중인 중증질환 진료비 100%국가 책임제도 도입,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설립,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분명 처방 반대, 보건소는 일반진료보다 예방의료에 집중,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추진, 사무장 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실의과대학 퇴출 등 전반적인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