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정책 주요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정책 주요 공약
  • 의사신문
  • 승인 2012.11.3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 의료정책 집중 점검, ‘본인 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의료 영리화 일체 중단

문재인 후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지난 7일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다. 질병은 예방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이다.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더 아픈,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리 국민 어느 누구, 어느 계층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키겠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하면서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까지 높일 계획이며 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국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예방이나 건강관리·보건교육 등 공공적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미 발의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민간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기를 바란다.

■병·의원의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또한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할 것이고 각 지역 구석구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적절한 치료를 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 병의원 공공 보건의료사업 참여시 재정적 지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공공병원 전국에 확충

 

■공공병원 확충, 일차의료 적극 지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질 높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할 것이다.

복지국가일수록 일차의료가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동네의원은 너무나 허약하다.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주치의가 되어 지킬 수 있도록 동네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일차의료가 중심적인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가면서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지역병상총량제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 병상 공급과잉을 완화해 의료기관 간의 경쟁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방문건강 간호사, 도시·농촌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서 예방 중심의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의학기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혁신성·공공성을 양 날개로 의학기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의학기술산업 분야의 R&D 투자를 현행의 2배로 확대하고, 국제인증·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의학기술산업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의료기기·소재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입장
의약분업이 한국 의료제도의 일부로 정착된 시점에서 전면 재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목적과 의미를 지켜내면서 정책적으로 성숙·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은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진행할 것이다.

각 직능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민건강에도 바람직하게 기여하는 의료분업 제도를 유지하겠다.

또한 의약분업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환경 조성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최근 약품 처방 가짓수, 항생제·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의약분업 정책의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