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 `건보 성공모델 설계' 희망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선정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주40시간 근무 등 대정부 투쟁이 진행 중이다.
대선 투표결과가 확정되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의료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질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이래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해온 기본적인 틀이 더 강화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하는 컨셉이라면 건강보험의 성공모델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국민들의 관심권내로 들어와 공통관심사와 소통을 통한 합의가 불가피하다.
그 건강보험의 뼈대를 이루는 건강보험법은 의료법과의 관계선정에서 주로 건보재정 유지 강화를 위하여 적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최근의 사태를 보면 의료공급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듯하다. 짧은 시간 대선 정국이 끝나 인수위활동이 시작되면 반드시 반영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짚어본다.
■약가제도의 전면개선
현행 약가제도는 과거의 의약분업 이전의 고시가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최근에는 1년간 잠정 유예 기간이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뀌어 왔으나, 의료 구성요소중 약가부분이 35%를 초과하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부문을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연례행사로 홍역을 치루는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이 난항에 부딪히곤 한다.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며, 12년 전의 상황과는 달리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제약사간의 품질,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약가인하기전이 작동되도록 고시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신의료기술 활성화
우리나라의 미래시장동력으로 의료를 꼽고 있으나, 의료의 특성상 구성요소와 질병별 융합을 통한 신의료기술의 활성화가 핵심이지만 설립당시의 취지를 십분 살리도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PA)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설립의 추진과 함께 일정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비급여 신의료기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R&D등 기금조성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종별 상생경영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간의 무한경쟁으로 의료계 또한 동반성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기존의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투자 등 영역파괴는 지역 의원, 병원과의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급성기 병상 구조하에서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이었으나, 치료중심에서 예방, 건강증진으로 전환중이므로 각 요양기관 종별 기능을 새로이 정의하여 기능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도록 한다.
의료계에서 가장 극심한 의사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현행 전임의(Fellow)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가능한 정책을 도입토록 한다.
■건강증진기금 확충과 활용 다양화
주로 응급의료비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그 기금 확충이 제한되고 있으나, 의료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하여 건강증진의 비율을 점차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대선 2주자 모두 환자부담을 덜기위한 보장성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부분이 명료하지 않으며, 응급의료 뿐 아니라 중환자 진료와 특히 간병비 부분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가능 건강보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연령이상, 75세 이상 노인의료비 부문도 그 재원염출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새롭게 정의 동반성장 발판 마련
건강증진기금 확충과 의료정책 수행 기관 통합 시급
■전국 단위 장애인 재활센터 설립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연간 30만명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 손실은 국부유출의 한 가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통사고 발생시 적기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등의 선순환이 되도록 전국단위의 장애인 재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관련 부문의 재활산업 육성도 병행토록 한다.
■치매·정신병 환자 급증, 자살율 세계최고등 국가관리체계 재정비
치매, 정신병, 알츠하이머 환자 급증에 따른 시급성을 인지하고, 특히 자살율 세계1위의 불명예를 털기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 연령층이 20대 말까지 진입하여, 가정파괴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신약등 개발에 집중투자를 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공동체유지가 가능토록 한다.
■병원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두 과제 역시 수출산업 육성차원에서 수출 및 정책금융등 지원이 있어야 하며, 병원해외진출의 경우 수입국에서 시설, 의료장비 외에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의 파견을 가장 요구 하므로 의사 인력의 확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의료문화관광 구현 프로젝트 추진
실내 밀폐공간에 익숙해져 있는 유아,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대하며 개인, 동료, 가족 및 직장단위의 모임으로 자연과 호흡하고 동화할 수 있는 다목적용 국토 종단 순례길을 조성하여 현재 기조성된 전국 자전거 길과 함께, 빠르고 느림의 미학을 구현토록 한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한라산과 백두산 중앙에 강화도 마니산이 위치해 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라산-마니산-백두산에 이르는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국토 종단 순례길을 통하여 각지방 단위의 둘레길과 연계하고, 자연의 호연지기를 우리나라 국민과 지구촌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이다. 해외환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3∼4일간의 무료 문화체험혜택을 제공, 모국으로 귀국해서도 한국과 한국의 상품 브랜드가 친숙하게 하는 친환경 마케팅이기도 하다.
■`정책연구과제 조정·평가원'설립
현재 보건의료, 건강보험 부문의 정책과제 연구 수행처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산하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보건경제, 보건행정, 보건정책 관련 학회등이 있으나, 과제 발주처에 따른 연구결과의 공정성, 객관성과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조정관리 할 수 있는 `정책연구과제 조정·평가원'의 설립·운영 또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
공급자, 수요자, 보험자 및 정부 측 각각의 도덕적 해이를 지양하고, 건·민 보험 상생경영과 신의료기술 활성화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성공모델 구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 위원회를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고도화를 이루어 세계7위권 내의 국부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한다.
그간의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은 자의건 타의건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정부, 보험자 간의 관계가 `불신관계'로 점철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이는 모든 나라가 건강보험을 실패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차제에 `의료기적'을 이룰 한국에서 `신뢰관계'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가 만들어 낼 건강보험 성공모델을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한다.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