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이용 형평성·효율성 제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3일 돌연 대통령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일이었다. 그는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자신을 꾸짖고 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안철수 전 후보,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대에 의학박사를 취득하면서 의대 교수 자리에 앉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꿈과 야망, 포부를 발표했었다.
의사신문은 `서울시의사회 창립 97주년'을 맞아 그가 내세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정리, 소개한다.
안철수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큰 타이틀을 통해 3대 목표 7개의 정책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분야의 3대 정책목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불안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이용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7개의 정책약속으로는 우선 안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 검토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 표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적 동의 바탕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검토
주치의 제도 통해 일차의료 활성·의료체계 기틀 마련
특히,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의 공공거점병원 및 선정된 비영리 민간거점병원에 대한 신증축과 개보수 및 의료장비 지원, 권역별·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입원한 암 등 중증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을 강화해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지역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환자의 이동에 따른 불편과 추가 비용을 줄여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확충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350병상으로 공공의료가 가능한 지역거점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계획안으로는 확충의 방법은 직접설립, 민간의료기관 매입,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되 국내 병상의 총량이 OECD 평균보다 60%이상 많은 점을 감안해 병상 자체가 늘어나는 직접 살림은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개혁으로 권역별 국립대병원과 공공지역거점병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관리의 중심적 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위원회 설립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 도모 키로 했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1차 의료 특별법 제정, 바람직한 1차 의료의 모형과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향후 6년에 걸쳐 단계적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이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들은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가 형상돼 전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 주치의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보험 재정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줘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안 후보는 우리나라 건겅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밝히며 국민 계층간의 우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 조치에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