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일원화 토대 구축 매진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대정부·국회 결의문 채택
연회비 2만원 인상, 예산 108억1255만원 확정
의협 57차 정기대의원총회,
뉴CI 개발 건은 폐기키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의료일원화 추진에 진력하기로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기형적인 이원화 체계를 바로 잡아 한국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왜곡된 의료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범정부 차원의 한국의료일원화 토대 구축 △밀실야합의 약대 6년제 추진계획 철회 △국회차원의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 평가기구 구성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 △의료시장 개방 대비 정부차원 지원대책 마련 등 6개항의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한국의료일원화 등 역점 추진사업과 개원회원 연회비를 2만원 인상하여 편성한 108억1255만5000원의 고유사업예산 등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으며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대정원 감축 △의료전달체계 확립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등에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와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를 가진데 이어 23일 오전 9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57차 정총 개회식에서는 李彩鉉의장의 개회사와 金在正회장의 인사에 이어 金槿泰보건복지위원장의 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안명옥 의원의 축사가 있은 뒤 시상과 의협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 李吉女위원장의 기금전달이 있었으며 안민재 재미한인의사회장이 인사를 했다.
이어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임원인준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池堤根의학한림원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2004년도 회무보고와 감사보고를 들었으며 늦게 참석한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가 있었다.
중식 후 분과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총회는 22일에 이어 李根植부의장의 사회로 개최된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결산 중 미지급된 서울시의사회 연구사업비의 최종잔금 3000만원 지급문제와 관련, 徐允錫대의원의 “소송을 통해 환수조치가 현행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확인시키고 민사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원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의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27대 17로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유사업 세입 96억9698만원, 세출 90억6362만원 등을 내역으로 한 2004년도 결산안을 통과시킨 위원회는,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먼저 金在正회장으로부터 회비인상(가회원 2만원, 나회원 1만5000원, 다회원 8000원, 라회원 6000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회비인상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21대 20으로 회비인상을 가결했다.
이어 심의에 들어가 개원의협의회와 중복되는 보급형 전자차트 개발비용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특별회비의 경우 의권투쟁과 정치세력화 외에 사용치 못하도록 하였으며, 전공의협의회 미지급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108억1255만원의 고유사업 예산 등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회비 통합부과 및 징수 △발간사업 독립회사 설립추진 △종합학술대회 분담금 납부 등을 의결한데 이어 이날 100주년기념재단 설립 및 설립자본금 출연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위원회는,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활동지원에 대해 특별회비에서 의협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분과위원회와 의정회 중앙위원회에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순으로 4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토의를 가졌는데,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보고사항 중 `의협의 뉴 CI 개발과 회기·배지 제정의 건'은 재논의끝에 폐기키로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이어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는 한국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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