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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김윤 신임 심평원 연구소장 해임 강력 촉구
전의총, 김윤 신임 심평원 연구소장 해임 강력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9.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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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 열린 TV토론이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강변, 정부와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었던 김윤 교수가 심평원 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6월 15일자 중앙일보 시론 ‘진료비 비싸면 좋은 병원?”에서 김윤 교수는 ‘심장질환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은 가장 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2배나 되었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저녁에 있었던 SBS 시사토론 ‘7월 의료대란 오나?’에서도 정부측 찬성패널로 참석한 김윤 교수는 도표를 보여주면서 2010년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은, 질이 안 좋은 병원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김윤 교수의 연구자료는 6월 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참석한 김선민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이 ‘김윤, 보건행정학회, 2010년’이라는 출처를 달아 제시되었으며, 이때 김선민 위원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돈을 많이 쓸수록 질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처럼 김윤 교수의 병원별 평균진료비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한 전의총은 김윤 교수의 원 논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지난 6월 18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논문 출처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김윤 교수에게 했으나 답변이 없어, 7월26일 재차 청구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자신의 연구논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김윤 교수를 연구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심평원장은 연구소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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