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전공의 보조금은 폐지가 아닌 확대돼야 하며,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인호, 이하 대전협)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2016년까지 기피과 수련 보조 수당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고했다.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지금의 기피과 정원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현재 기피과 문제는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전공의 수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기피과 축소 및 폐지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기피과 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복지부의 방침대로 기피과 지원금이 사라져 전공의 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시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기피과 수련 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전공의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섬으로써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의존율이 7%라는 국가적 망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공공의료 실태에서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의 결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발상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대전협은 “앞으로 생기는 기피과 문제는 향후 전공의 지원율로서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은 이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와 해당 공무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