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안전한 약이라 하더라도 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꼭 필요한 약이라는 인식도 없으면 매일 먹어야 하는 호르몬제를 누가 먹겠습니까?
따라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려면 내게 맞는 피임법인지 내 건강 상태에 문제는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임 실패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여야만 정확한 피임법에 대한 의지가 생깁니다.
즉 병원에는 단순히 처방을 받으러 오는게 아니고 피임약 복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국이 아니라 수퍼에서 쉽게 살 수 있게 한 들 피임약의 복용율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문약으로 하여 의사가 검진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면 경구피임약 복용율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학적 판단에 의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마땅한 피임약을 정치적인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피임 인식을 심어준 과오가 있습니다.
경구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훨씬 적은 폐경기 호르몬제도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복용할수 있게 하였으면서 폐경기 호르몬제 보다 호르몬 양도 훨씬 많고 복용 시기도 긴 경구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검진 없이 경구피임약을 먹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정부입니다. 경구피임약은 그동안 의약품 분류가 잘못된 대표적인 약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구피임약을 우리 여성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하게 하기 위해 전문약 전환에 그치지 말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 급여화하여 국민들의 피임 진료 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층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여 피임 실천율을 높여야 합니다.
[4] 저출산 시대에 피임을 정책 지원해서는 안된다?
출산율 높여야 하는데 피임 정책을 펼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말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임 실패하는 경우 특히 응급피임약 드시고 임신되시면 출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낙태합니다.
응급피임약 드시는 분의 80%가 미혼여성이고 70%가 20대인데 이분들은 평생 애를 안낳겠다는게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낳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낙태 위험에 빠지지 않고 계획 임신을 잘하려면 정확한 사전 피임이 중요합니다. 피임 잘하는 분이 건강하게 계획 임신도 잘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전 피임율 높여야 여성의 성 건강을 지켜 계획 임신율을 높일수 있고 이는 곧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이유로 피임 정책을 소홀히 하여 여성 성건강을 해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됩니다.
[5] 전문의약품 전환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경구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의 전문약 분류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의사의 통제하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권,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당뇨약을 전문약으로 하는 것은 당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고혈압 약을 전문약으로 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피임 문화와 낙태 위험 속에 힘들어 하는 여성들에게 이들을 도울 전문가인 의사의 역할을 배제하고 알아서 해결하기를 부추기는 것인가요?
피임 진료가 여성을 위한 것입니까? 의사를 위한 것입니까?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와 여성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여성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란 국민을 해롭게 하는 존재라는 그릇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임 전문가인 의사들이 피임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제안 하는 정책들에 대해 귀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올바른 피임율 증가를 위한 정책 제언
낙태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낙후된 피임 실태는 많은 여성들을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의 위험에 방치하고 많은 태아를 희생시켜 왔습니다.
낙태 위험 없는 계획 임신 잘하려면 사전 피임이 가장 중요
이젠 그동안 방치했던 피임진료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시기
“국민과 낙태 상담 아닌 피임상담으로 여성건강지킴이 될터”
이에 여성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낙태 예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국민과 낙태 상담으로 만나기 보다 피임 상담을 통해 건강한 계획 임신을 하실수 있도록 산부인과의 소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와 사회가 올바른 피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1.응급피임약과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피임 진료를 정착시켜주십시요.
산부인과는 여성들의 불필요한 응급피임약 복용을 막고 임부 금기 약품인 호르몬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피임 진료 지침 보급 등 충실한 피임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사전 피임율 향상과 낙태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 피임 관련 진료를 의료 보험 급여화하여 국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피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십시오.
3. 응급피임약 복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즉시 복용과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외래와 365일, 24시간 진료하는 분만 병의원에서 즉시 투약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약분업 예외로 지정되면 전국의 모든 산부인과에서는 꼭 필요한 환자가 즉시 복용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약가 이윤을 남기지 않고 피임 진료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4. 매년 경구피임약과 응급피임약 복용 실태와 낙태율 실태 조사를 하여 의료계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의 성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능을 포함한 학교 입학 시험에 피임을 포함한 성교육 문제를 한 문제라도 출제하게 하여 내실있는 학교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 여성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해서 사전 피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고 낙태가 확실히 줄어든 다음에 응급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의료계가 피임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감시하고 피임 진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에 의해 여성의 건강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정확한 피임 실천으로 계획 임신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피임 문화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7] 산부인과의 피임 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제언
사춘기와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기 어렵다는 사회 인식 때문에 피임 진료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여성들이 제 때 산부인과에 오지 않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피임 상담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의 조기 검진 기회를 잃는 일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애전환기 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만큼이나 여성들의 성건강은 중요한 문제로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생애전환기 검진에 사춘기 여학생 산부인과 검진 추가
2.초,중,고교에 산부인과 주치의 제도
3.학교 검진에 고학년 여학생 대상 산부인과 검진 추가
선진국에서 사춘기 소녀들의 몸의 변화가 나타나면 엄마 손 잡고 산부인과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처럼 우리도 딸들과 젊은 여성들의 성건강을 위해 산부인과 검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위와 같이 정책적으로 사춘기 부터의 산부인과 검진을 장려하면 미혼여성이 어떻게 산부인과를 가느냐는 식의 잘못된 사회 인식은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맺는 말
국민들이 피임을 잘하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낙태가 줄어듭니다.
여성들이 낙태의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건강한 계획 임신을 할수 있고 출산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 건강을 지키는 피임 진료 정착에 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의료계 노력의 성과는 피임약 복용율 변화 등을 통해 모두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의료계 주장을 반영하고 그 당위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피임약 논란이 의료 단체들이나 국민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 특히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낙태 문제에 대해 깊이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성 문화와 부실한 피임 실태가 개선 될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과 낙태 감소를 위해 피임 전문가인 산부인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임 진료를 정착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