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남북한 결핵문제의 심각한 현실)
북한의 결핵환자 발생률은, 세계보건기구(WHO) 2011년 보고에서(www.who.int/tb/data) 세계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신환발생률;345명, 결핵유병률;399명, 결핵사망률;23명의 `결핵고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2012년 6월), 북한을 방문하고 서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총재:권이혁)를 방문했던 미국 Stanford의과대학의 Gary Schoolnik교수에 의하면, 북한에는 12만명의 결핵환자가 있고 강한 전염성을 지닌 슈퍼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가 파악된것만도 1만5000명이 된다고 현지답사 후 경험담을 구전(口傳)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0년대까지는 결핵발병률이 북한과 같이 세계에서 아주 높은 나라였다가 차츰 감소하여, 현재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88명의 신환발생률을 가진 국가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2010년도 환자 통계에서 매년 3만 5천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2000∼3000명 환자가 다제내성결핵환자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신고 되지 않은 환자를 감안하면 매년 4만∼5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결핵에 관한 한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성을 유지 하고 있는 국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직도 `결핵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선진국 대열 속에 결핵 후진국에 속해 있는 단 하나의 결핵 국가이고 그런 국가의 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국제적 위치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대한민국과 북한은 결핵에 관한한 아직도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두 개의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선진국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관리체계와 질병치료, 전염원인 결핵균 배균환자를 관리하는 국가적 체계 속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 후 남북한 국민의 교류 및 공동생활 환경속의 전염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으뜸가는 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렇게 많은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년간 3만5천명 이상 발생) 그렇게 높은 결핵유병률을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는데 대해서 의아해 하는 국민이 많다. 하지만 이는 지난 2년간 국가 기관이나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현실이며 특히 세계 G20서울대회를 전후한 대한민국의 국가질병통계에서도 밝혀진 부끄러운 우리나라 질병역학소견 중 결핵실 태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해 됐던 결핵환자 역학소견이 현실과 차이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결핵환자에 대한 질병통계가 전국 보건소 소속 결핵환자 중심으로 질병통계가 이루어졌고, 민간병의원 환자의 진료통계가 포함되지 못했던 부실한 결핵환자 집계 때문에 발생된 잘못된 환자 통계가 국민에게 알려짐으로써 결핵이 우리주변에서 퇴치되고 사라진 질병이라고 오해되는 계기가 되었었다.
2000년 8월부터 국립보건원/대한결핵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해 가동된 `국가결핵정보 감시체계(國家結核情報監視體系)'(http://tbnet.nih.go.kr)는 선진국형 결핵정보감시체계로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서 실시해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를 대치(代置)하게 했고, 공공(公共, public)과 민간(民間, private)의료부문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체계로 국가 전체의 결핵문제 및 역학(疫學)소견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보고체계로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 후, 지난 몇 년간에 복지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전병률)는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 공공 협진체계'(PPM, Private - Public Mix)를 구축해서 민간부분에서 취약했던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 관리체계를 확장해 균양성결핵환자와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위한 `직접투약치료(DOT=Directly Observed Therapy)'제도 까지 확장 실시할 계획으로 의욕적인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그 획기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2. 북한결핵환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북한은, 세계결핵퇴치기금(Global Fund)의 우선적 지원대상국가에 속해 있어 2001년부터 2007년 까지 WHO가 후원하는 Global Drug Fund(GDF)의 지원과 NGO의 기부로 결핵 약제와 진단검사 기자재를 지원 받아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으로 지원의 지속성과 적절성이 불확실해져 2003년과 2006년에는 GDF의 결핵 사업지원을 받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GDF와 WHO 지역예산에 의한 자금으로 2년간 지원받은데 이어 적어도 2년간은 더 계속해서 1차결핵약의 지원을 받기로 북한정부와 합의되어 있다.(Sharon Perry et al. Korea Econo. Inst. Acad. Paper Series, Sept 2011). 또한 카나다의 국제개발처(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는 북한의 결핵사업 확충에 사용하도록 WHO에 40만불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북한의 2006년 핵실험 후 철회하였었다.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은 자체 자금 또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북한 결핵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의약품을 보내는 단순한 내용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유진벨재 단은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등의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성결핵의 진단과 약품, 결핵요양소에 대한 의약품, 진단장비, 소모품, 내성결핵병동 결핵환 자용 두부와 두유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 단체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는 2007년∼2010년간 5만명 분의 결핵의약품 및 영양제, 분유와 10억원상당 이상의 어린이 생필품 위생품을 지원한바 있으며 효과적인 국가결핵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가결핵표준검사소 건립사업에 미국 Stanford 의과대학과의 협동지원에 참여하고 있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3. 미국 Stanford 의과대학의 북한 `국가결핵표준검사소' 건립사업
북한결핵사업에 대한 최근의 외국의 지원으로는 미국의 사업이 주목할만 하며 이에는 서울의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가 지원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결핵에 대한 지원의 시작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5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취지를 바탕 으로 미국의 유명대학인 Stanford대학교의 정치학교수인 John Lewis가 동대학교 의과대학에 결핵관리를 통한 대북한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 계기였다. Stanford Bay Area TB Consortium, Nuclear Threat Initiative/ Global Health and Securi- ty Initiative 및 Christian Friends of Korea(CFK)(미국시민단쳬)가 공동으로 북한에 `국가 결핵표준검사소(National Tuberculosis Reference Laboratory)(NTRL)' 건립을 추진해 지금까지 50만불 이상이 투자 되어 2010년 10월에 북한정부대표, WHO 및 UNICEF 대표등 참석하에 북한 최초의 결핵균 배양검사 및 약제내성검사가 가능한 현대식 결핵검사 시설인 `국가결핵표준검사소'를 평양에 출범시켰다. 또 검사 요원의 교육과 기술지원 및 기자재 투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인준을 획득하기 위한 2단계 요원훈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 Nuclear Threat Initiaitve(NTI)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지나간 3년간 진행되어온 북한국가결핵표준검사소(NTRL) 요원교육 훈련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부족으로 결핵검사소 요원 훈련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G.Schoolnik)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와 미국 Stanford의과대학(부학장: Prof. Gary Schoolnik)과는 2011년에 서울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북한결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Stanford 대학이 설립, 지원하고 있는 평양의 `국립결핵표준검사소'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에 미화 10만불을 지원하기 로 한 바 있고, 그 일부인 5만불이 2012년 5월에 Stanford 의과대학에 전달되여 평양에 지원된바 있다. 최근(2012년 6월) 북한을 다녀온 Stanford의과대학 Schoolnik 교수는 서울의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결핵실태와 평양에 설립중인 북한 국가결핵표준검사소의 진척상황을 설명하고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바 있다. 북한결핵관리를 위한 기본이 되는 국가결핵표준검사소의 준공이 하루 빨리 완성 되어 국가 결핵퇴치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4. 북한결핵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처
결핵은 빈곤과 황폐의 질병으로 알려진 일급 전염병이며 후진국 국민이 앓고 있는 질병이고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병이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은 국가의 질병관리체계가 앞장서야지만 관리 퇴치되는 일급 전염병이고 한때는 망국병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정확한 질병진단과 결핵균 검사결과에 따라 표준 치료약제를 6개월간 지속적 관리하에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핵을 앓고 있는 국민은 결핵균을 퍼트리고 다니는 환자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되어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균자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결핵균을 퍼트리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결핵관리체계에 허술함과 결함이 있는 것이며, 국가 결핵관리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의 우리나라와 북한에서는, 매년 3만여명의 결핵환자가 남한에서는 발생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12만명의 결핵환자가 결핵균을 퍼트리며 생존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지나쳐 지나가고 있다.
우리주변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집단결핵환자 발생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고 공중생활속 지하철과 버스안의 옆사람의 기침가래속에 결핵균이 날라와 전염될 지도 모르는 위험속에 지나는 현실이 아직도 우리주변의 일상생활 환경이다.
이는 우리의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건강권 침해요소이다. 결핵은 빈곤(貧困)과 무지(無知)의 질병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惡疾)이며 관리 부재와 환자진료체계의 부실이 질병 근절 실패의 원인이 되는 만성소모성 질환이다. 남북한 국민과 주민의 교류가 빈번해 지고 앞으로 다가올 민간교류 및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를 시작으로 북한의 결핵관리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 본부를 둔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ZeroTBWorld)(총재:권이혁, 부총재단:김성진, 이종구)(전화:02-743-8022)는 북한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국민의 성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구다. 의료계의 대선배 `권이혁' 총재가 이끌고 전 국가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교수(서울의대)가 부총재로 새롭게 영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2012년6월) 개최되었던 우리나라 통일부 주최, 북한지원 민간단체 간담회에서 논의 되었던 의제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취약계층인 어린이, 환자 및 노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북한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도 나름대로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 관계자와의 접촉은 개성(開城)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통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를 위한 허리띠 조임과 동시에 북한의 결핵관리를 위해서도 의료계의 큰 관심과 지원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게 된다.
김건열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서울의대 호흡기내과학 교수,전 대한결핵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