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의사들의 외침이 세종벌에 울려 펴졌다.

특히 올바른 건정심 구성으로 의료의 근본적 문제해결인 수가인상을 위해 전국의사들이 총력을 다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30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저지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백년의료대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로사서의 양심을 걸고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오후 6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노환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는 첫 번째 개혁의 날”이라며 “나부터 나서 행동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고치자”고 강조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에서 “포괄수가제 잠정적 수용으로 회원들이 혼란스러웠지만 집행부를 믿고 투쟁하자”며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윤창겸 상근 부회장은 의료계 당면 현안과제 대책 보고(주요 의료현안 대응 추진 경과)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빠른 시일내 재구성해야 하며 수가계약 결렬시 건정심 임의 계약 삭제하고 중재위에서도 결렬되면 물가 인상률로 수가를 인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관련 추진 경과, 의약품 재분류, 의사인력 적정 수급에 관한 문제, 면허신고제 장단점, 액자법, 전공의 수련 교육, 전문의 시험 운영 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전국시도의사회장을 대표한 연대사에서 강력하고 결연한 어조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깨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 말처럼 포괄수가제의 선시행 후보완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 기만 말고, 정책수립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충정 이해해 한다”며 “국민건강 지켜야 하는 사명감 버리지 않는 한 진정성 훼손 안되니 자신감을 가지고 후회없이 뛰어 보자”고 역설했다.

이날 연대사는 임수흠 회장에 이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필자 한국여의사회 부회장,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명예회장, 김재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장 순으로 발표됐다.

특히 박우형 안과의사회장은 지난 29일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에 대해 아쉬워하며 눈물어린 목소리로 “이제 안과의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백내장 수술을 접어야 할 때”라며 “동료 외과의사와 산부인과 의사의 아픔을 이해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아프면 안된다. 의사는 국민을 볼모로 잡을 능력도 없으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고 고뇌했다.

박우형 회장은 “이제 정부에 말한다,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과장은 경제 논리로만 의료를 보지마라. 의료

는 경제가 아니다”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피폐해 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도 연대사에서 의협의 소통 부재와 4개 의사회에 대한 배려를 아쉬워했다.

노환규 회장은 연대사에 이은 의협의 정책방향 및 투쟁계획 보고에서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반드시 바꾸자”며 “대선의 해인 올해 의료계의 힘을 반드시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앞으로 벌여할 싸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고 의사가 앞장서야 한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지금 겪은 의료환경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노환규 회장은 “반드시 우리 사명을 앞장서서 이루어 내고 자부심과 양심을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배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의 의료정책 및 제도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단체로서의 지위와 권위에 대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포괄수가제도의 적절한 보완조치를 위해 지불자(정부 및 사용자)와 공급자(대한의사협회)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은 향후 1년 내 제도 전반에 걸친 재평가를 시행하고, 포괄수가제의 확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끝까지 포괄수가제의 대한 저지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2, 3의 포괄수가제 사태는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고 끝으로 우리는 포괄수가제와 같은 불완전한 제도의 강제시행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