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시론]중국산 저질제품(포괄수가제) OUT!
[이명진 시론]중국산 저질제품(포괄수가제) OUT!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6.1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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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질제품(포괄수가제) OUT!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

요즘 시장에서 옷을 사려하면 상인들이 “손님,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예요. 중국산 아니예요”라고 외친다. 중국산이라고 하면 일단 저질 상품이라고 평가되고 구매력을 잃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좋은 제품을 제 가격에 수입해서 팔면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자들이 무리하게 제품구입비를 아껴서 수익을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국현지 생산자들에게 낮은 구입원가를 고정시켜 놓고 제품을 요구하니 생산업자들은 임금이 싼 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고 싼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당연히 저질 제품이나 불량제품이 생산되고 국내에 공급되어 지는 것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의 비윤리적인 욕심이 구매자들의 눈을 속여 팔다가 끝내는 시장 구매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TV 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수 없이 폭로하고 있지만 수입업자들의 횡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결과를 만들고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가의 수입원가에 맞추어 상품을 생산하라고 주문한 악덕 수입업자일까 아니면 그 가격에 맞추지 않으면 거래 선이 끊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질상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생산업자일까?

간혹 고발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하는 생산업자들의 이야기가 가관이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중국 생산업자가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욕심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양심이 없다.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와 유사한 일이 2012년 7월부터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일명 포괄수가제라는 진료비 정액제를 강제 시행하려고 한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정해 놓은 뒤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어떻게 하든 병을 치료 해 놓으라고 의사에게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어떻게든 정해진 액수 내에서 진료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정해진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더 싼 임금을 주어도 되는 덜 숙련된 의료진을 고용할 것이고 더 싼 의료재료를 사용하도록 종용받게 된다, 두 장 쓸 거즈를 한 장으로 줄일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돈만 아낄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일부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작심한 것 같다.

일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한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더 가관이다. 의료의 질적 하락과 과소진료라는 결과가 당연히 예상되는 데도 질적 하락이 없을 것이고, 만약 질적 하락이 있다면 의사들과 병원의 비윤리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가 치민다.

힘없는 중국제품 생산자는 강팍한 수입업자의 횡포에 억울한 욕을 먹고 있고, 비윤리적인 의료를 강요받는 의사들은 막강한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밀려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몰릴 형국이다.
정부의 홍보내용을 보면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환자들은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양질의 의료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마치 악덕 수입업자들이 저질 중국산 제품을 싸고 질을 보장한다고 구매자들에게 선전하듯 하고 있다.

이제 공은 의사들의 손을 떠나버렸다. 정부는 돈만 아낄 수 있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한 제도인데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당장 7월부터 정의롭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중국산 제품과 같은 포괄수가제를 따라야 한다. 의사의 양심에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억울한 제도의 희생물이 되어 가는 모습을 눈뜨고 보려고 하니 마음이 내려앉는다, 의사의 양심으로 외쳐본다. 저질 중국산 제품 OUT!! 저질의료 강요하는 포괄수가제 OUT!!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은 표로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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