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오비는 “응급 피임약 사용 실태는 낙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는 여성과 태아는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상황”이라며 “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최악의 낙태 예방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진오비는 △응급 피임약은 현행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처방없는 불법 판매를 엄단할 것과 △ 피임 관련 진료를 보험 급여화해 국민들이 부담없이 피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사전 피임과 계획 임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적인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오비는 성명에서 “예방 보다 좋은 치료가 없는 것처럼 원치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책임 있는 성생활과 사전 피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존중 의식과 피임에 대한 인식은 부끄럽게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오비는 “많은 국민들이 일반 피임약과 같은 효과적인 피임법 보다는 피임 실패율이 높은 부정확한 피임법에 의존하다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정상적인 사전 피임보다 실패율이 매우 높은 응급피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피임 실패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은 대부분 불법 낙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오비는 “이런 상황에 정상적인 사전 피임과 계획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율이 가장 높은 피임법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접근성을 높이면 정상적인 사전 피임 실천율은 더욱 감소해 낙태 위험성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오비는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며 특히 낙태 문제에 있어 피임 실패는 곧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기에 피임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오비는 “국민들의 낮은 피임 실천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인 의사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