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추진을 둘러싼 양한방간 첨예한 대립과 분열속에서 “현 시점에서 의료 일원화 정책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金槿泰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저버리는 무책임론으로 정책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金槿泰장관의 답변에 따라 불거진 사실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사용실태를 고발한 뒤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과정에서 전국 보건소에 `어혈관찰용 현미경'을 장비 목록에 추가했다가 공중보건의협의회 등의 공식 문제 제기에 따라 장비 지원계획을 취소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비합리적 정책노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양방의료기기를 한방에서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현재 한의원들은 초음파 진단기기, 골밀도 검사기기 등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한 뒤 단속을 미루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늑장 행정을 맹비난했다. 이와함께 현재 심각한 갈등국면에 있는 한방의 과학화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그러나 金槿泰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는 적절치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어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김 장관은 “국민들 사이에는 양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내재해 있다”는 미온적 답변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확한 정책노선 제시를 회피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1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7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병의원의 정신과 진료율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울증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조울증과 기분부전장애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의 우울증 환자는 15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자해환자 응급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또 이날 보고에서 전국의 168개 차관 의료기관 중 부도처리된 병원이 23개에 이르며, 원리금 및 이자 연체 병원이 무려 33개로 전체의 36.3%가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관 도입당시인 1978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차관 기관의 재정난이 커졌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