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 단체인 대전협과 대공협이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선언을 지지하고 나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일호, 이하 대전협)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유덕현, 이하 대공협)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정심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복지부 정책의 강제 시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되어 왔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가 공익위원이라는 명목하에 건정심의 의사 결정을 통제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체성과 역할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시행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강보험지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수가제 정책 시행을 밀어붙이려 하는 폭압적인 행태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값싼 의료를 강요하는 현행 건정심 운영 방식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올바른 의료 환경 정착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더 이상 묵살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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