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포괄수가제 강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강력히 원한다면 의사들은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회견에는 노환규 의협 회장을 비롯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 김화숙 부회장, 윤창겸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선택권 제한하고 의료의 질 떨어뜨리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회견문에서 특히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통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포괄수가제라는 제도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두 번째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반드시 몇 가지 사전 장치가 사전에 준비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첫 번째는 적절한 비용, 즉 적정수가라며 포괄수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은 진료의 수가, 즉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수록 그 위험이 커집니다. 부페식당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한 좋은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면 좋은 재료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적정진료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환자 분류작업이 필요한데 경한 환자나 중한 환자가 똑 같은 수가를 받는다면 중한 환자는 모든 의사들이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행위료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넷째, 임상진료지침 그리고 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처치를 생략하지 않도록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 네 가지 사전장치가 모두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한 번 잃은 생명은 보완할 수가 없다.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국 제일의 회원을 가진 서울시의사회도 근본적으로 포괄수가제 반대를 지지한다”며 “의협에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화숙 부회장도 “개원가에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로서 이 제도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로 의료의 질 저하가 불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절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것이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12년 전,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격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의사들의 예고대로 병의원에서 약을 받지 못하고 처방전을 들고 병의원 밖의 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타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오늘, 의료계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의 개편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이 경고가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그 동안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는 제도 안에서 과잉진료 등 편법 불법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하고 반성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것을 고백하고 반성한다고, 그리고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옆에서 바라만 보고 침묵해온 것을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며 그 동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고 용기를 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대국민 선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적정진료의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가 반드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시행 후보완이 아니라, 선보완 후시행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를 전문가단체로, 그리고 제도시행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