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더 이상 빈민 진료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과거 빈민 진료에서 이제는 전국민 대상의 표준진료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울시운영 보라매병원(원장·이철희)이 의료정책과 공공의료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으로 의욕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6시30분 원내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제1회 보라매 포럼'에서 김용익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적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시의 보건의료 현황과 공공병원의 역할' 주제의 강의에서 △서울시의 보건의료 현황과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전환 그리고 △공공병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해소개했는데 대부분은 그동안 보라매병원에 자문해주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 교수는 `서울시의 일반 현황'과 관련, “서울시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중 서울 1025만명으로 20.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총생산의 23.4%, 총소득의 31.1%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보건의료 현황'과 관련, “서울시민의 지출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17.8%에 이르고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 수입의 26.4%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국민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 “취약계층 진료서 전국민 대상 표준진료 전환”
양질의 진료 실현 위해 최고 수준 인프라 구축 등 변화 강조
관료주의 탈피하고 병원단위 자율성 부여·평가방향 등 조언
김 교수는 “서울에 최고의 시설과 우수한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심화, 2003년 5.7%에 그쳤던 원정진료 비중도 2010년 6.5%로 높아졌다”며 “2010년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수입이 8.6조인데 반해 같은 서울시민의 건보급여 지출은 5.8조인 만큼 차액인 2.8조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원정 진료에 의한 의료수지 흑자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은 모두 13개소로 시내 소재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은 모두 9개소-2700여 병상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울시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의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서울이 전체 국민의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매우 크고 의료자원 분포 측면에서도 서울의 위치와 의미는 절대적”이라며 “서울지역 의료의 합리화와 적정화는 전체 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한민국 의료의 지역균형 발전은 서울지역의 의료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 △취약계층 진료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일부 시민 대상의 건강증진-질병관리가 모든 시민 대상의 표준(적정)진료로 그리고 △공공의료는 공공병원에서 모든 보건의료기관으로 바뀌었다”며 공공병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개념 변화속에 “공공병원은 진짜 양질의 표준진료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시설도 최고여야 한다”며 “공공병원 의료진의 월급도 낮아서는 안된다.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부터는 공공병원을 하나 짓더라도 21세기에 맞는 병원으로 지어야지 예전과 같이 엉성하게 지어 놓으면 이거야 말로 세금낭비”라며 “진짜 최고로 좋은 병원은 민간에서는 지을 수 없고 오직 공공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철의 보라매병원장은 이날 인사를 통해 “1955년 영등포시립병원으로 출발한 보라매병원은 2011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아시아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열린 토론의 장인 `보라매 포럼'에서 나온 고견은 또 하나의 성장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