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으로 떼돈 번다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말이 됐다. 정부는 분명 알고 있다. 의료계가 앞으로 점점 더 위기상황 속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값싸다는 것도, 특히 그 뒤에 의료인의 희생과 땀이 진정으로 묻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정부 모든 보건 관련 단체들이 공감할 것이다.
얼마 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가끔씩 보도되는 리베이트 적발. 의료계의 어느 누구도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내놓고 `생계형'이라 공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 근절의 전제 조건으로 일각에서 `적정수가 보장'이 제기되는 현실은 분명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의사들의 형편이 어려워 그토록 어려워 졌음을 말해준다.
적정수가 보장의 주장은 듣기에 따라 적정수가 보장이 안되면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수가가 조절되지 않으면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전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현재 의료계 여건을 역성 들어줄 세력도 별로 없다. 특히 국민들은 과당경쟁에 의한 진료비 저하만이 반가울 뿐 서비스 질의 저하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의사들이 국민들을 진료하면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털어놓아도 또 최소한의 대가 요구에도, 모른 척 뒤돌아 선지도 오래다. 올해는 정치권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해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의사 출신 6명이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과는 달리 정말 의료계를 생각하는 정치인들로, 분명 의료계의 현실이 무척 고단해졌음을, 그리고 문을 닫는다느니 크고 작은 병원이 폐업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엄살이 아님을, 올바르고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 정치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의료계가 딛고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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