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분야의 정책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소속) 지원 업무를 수행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오늘(25일) 오후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오늘 출범하는 연구원은 생명윤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독립 연구기관으로 기관 자율적 연구윤리(IRB) 확립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생명윤리도서관 운영 등 생명윤리 분야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원 설립으로, 사무국 조직 없이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체계적·전문적 지원이 가능해져 연명치료중단 등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주제(줄기세포연구, IRB활성화 등)가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유일한 독립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이 생명윤리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학계도 연구원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1시40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연구원 창립 기념 세미나는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등 5개 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연명치료중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0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연명치료중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으로서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환자대표, 사전의료의향서 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본인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의향서로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민간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행 중이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