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2009년∼2011년 평균 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롭게 선정, 20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 오는 2012년 지속적인 선별집중심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오늘(27일) 발표했다.
<2012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한방 장기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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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및 두개기저 CT |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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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 |
갑상선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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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다품목처방 |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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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진정제 장기처방 |
척추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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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CT 등 |
슬관절치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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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
체외충격파쇄석술 |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원은 지원별 별도 시행
<연도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현황>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항목수 |
8 |
12 |
9 |
12 |
13 |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했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