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을 마치며...의료계 10대 뉴스
2011년을 마치며...의료계 10대 뉴스
  • 의사신문
  • 승인 2011.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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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협, 시름의 1년…수많은 내홍 겪으며 혼란과 갈등
-4월 대의원 총회부터 `경만호 회장 퇴진 시위' 등 내부 갈등
-간선제 선거인단 임총서 폭력사태 발생 대외적 위상 추락

의료계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올 한해 수많은 내홍을 겪으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지난 4월24일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당초 우려대로 시작부터 파행적으로 진행, 의료계의 시름이 더욱 깊었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 개회식에는 전의총 회원 및 전공의협의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만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유와 고함으로 회의진행을 방해, 참석 대의원 및 내외빈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오늘 총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야유와 고함으로 마치 막 노동자들과 같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같은 동료 의사들의 행태는 결코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참석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회의진행 방식은 비록 오늘 성과가 있을지라도 의사들의 사회적 위상 하락은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2월10일 의협 회장 간선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임시대의원 총회에도 전의총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선택의원제 통과를 책임지고 경만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은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경만호 회장 인사말 도중 계란과 액젖을 투척, 정회가 되는 등 참석자들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렸다.

특히 이와 관련 각 중앙 일간지 및 방송 등에서는 정치판에서만 봤던 폭력 사태가 의료계에서도 재현됐다며 경만호 회장이 연설하는 도중에 일부 회원이 계란과 액젓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휘둘렀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등은 기자수첩을 통해 최고의 지성인 의사단체가 정치판에서와 똑같은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보도 및 시민 여론등과 관련,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회장협의회, 의협 상임진 등은 지난 정기 대의원 총회와 임시 대의원 총회 석상에서 보인 노환규를 비롯한 일부 동조세력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만행과 폭력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모든 조치를 다해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만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한의학회장 기사 월급과 유류대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이 업무상 배임협의에 해당된다면서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동희 기자



2.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뜨거운 감자 부상
보건부 9월 약사법 개정 추진 불구 국회 상정 무산돼 새 국면

심야시간대 단순한 해열제나 소화제 등 일반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지난 9월 정부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반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적극적인 자세로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시민단체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단식을 비롯한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수많은 논쟁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약사법 개정은 여야 21명 의원 중 단 3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국회 상정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정책에 대해 임시국회에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등 의약품 분류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수반돼야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복지부의 입장이 현 시점에 밝혀진 가운데 해를 넘기게 됐다.

표혜미 기자




3. IMS 시술 놓고 한의계 억지주장으로 논란
대법 판결 불구 `한방침술 일종' 호도행위로 의료계와 대립

IMS시술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한의계 영역싸움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논란의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5년간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입장이 대립됐던 근육내자극치료(IMS) 시술기법 소송은 `IMS 시술'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즉, 태백시 엄 모원장 소송에 대해 `엄 원장의 의료행위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와 의료계의 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침술의 일원인 IMS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 명칭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한의계가 대법원의 IMS 판결 이후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지속하는 등 IMS는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의료계도 대한IMS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한의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를 한방침술로 호도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에 경고하는 성명서 발표는 물론 IMS 관련 고소·고발 증가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전담 외부 변호인 또는 법무법인 선임 등을 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홍미현 기자




4.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로 학회 운영 직격탄
제약사 지원 원천봉쇄로 학술대회·공익 캠페인 진행 난항

올해 의료계의 최고 화두라면 의-약사간 리베이트 쌍벌제를 들 수 있다. 의학계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제공을 받은 의사들이 적발 및 구속됐으며 학회의 경우 운영난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학회의 경우 제약회사의 후원에 제제가 많아 학회 운영은 물론 공익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곤란에 처해있다. 학회들은 회비를 올리고 학술대회 장소를 호텔대신 대학강당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이외 학회들은 국내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변경하거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제약회사들의 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쌍벌제로 인한 지나친 규제로 국내 의학발전의 퇴보를 막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학회의 공익사업도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리베이트로 간주, 일부 학회들이 캠페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의·약계에 큰 변화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선 의·제약사의 활동범위를 합법적인 측면에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미현 기자




5. 삼성의료원, 비의사 출신 CEO 경영 돌입
새로운 혁신 방향 제시 기대 속 혼란 초래 우려 목소리도

삼성그룹이 기업병원답게 전략기획실 출신의 삼성석유화학 윤순봉 사장을 삼성서울병원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은 물론 병원계에 적잖게 이슈가 됐다.

삼성그룹은 지난 10월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에 윤순봉 삼성석유화학사장을 내정했다.

삼성서울병은 1994년 개원 이후 3무(보호자·기다림·촌지)병원 추진, 디지털 병원 구현, 낙후된 장례문화 개혁 등을 통해 국내 의료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단기간에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했지만, 또 다른 혁신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한 차원 더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내 의료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변화 방향의 제시할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다.

삼성은 윤 사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고,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인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조기 사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관은 기업과 달리 경영체계가 달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냐며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부 의견 속에 서울아산병원 외 빅5병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홍미현 기자




6. 5개 효능군 약가 인하 정책에 제약업계 `거센 반발'
보건부, 2398 품목 대상…연간 2971억원 약품비 절감 기대
제약업계, `국내 제약산업 말살' 강력 규탄·정책 저지 투쟁

2011년 제약업계 최대 이슈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발표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5일 건정심을 거쳐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이 대상이다.

보건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보건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제약업계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분 8900억원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등 1조∼2조원이 줄어 국내 제약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고 밝히고 완화를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의 약가강제인하 조치로 12조3000억원의 급여에서 24% 강제인하(3조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제약산업을 공멸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급기야 제약업계는 사상 최초로 1만여명의 제약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11월18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제약인 생존권 투쟁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제약인 및 업계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복지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에 제약계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정책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정부에 제약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약가인하를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7. 협력병원 소속 의대교수 불인정 대법 판결
을지의대 4년간 법정공방 끝 패소…교수 신분 박탈 위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7년 을지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전문의를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 이에 을지학원이 교과부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10월 4년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은 을지학원의 패소로 최종 판결됐다. 을지학원은 협력병원 전문의들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타 의과대학 협력병원에서도 임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결국 수용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을지의대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들의 교수신분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속 학교 장의 특별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임교원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며 주된 업무는 병원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학생 교육·지도를 전담하는 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여파로 의료계 사학연금·건강보험 환수 등 이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총 7곳의 의대 1600여명의 교수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됐다.

하지만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교수직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표혜미 기자




8. 한국인 최초 세계병원연맹 회장 당선 쾌거
김광태 차기 회장, IHF 총회서 인준…오는 2013년 11월 취임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 이사장, 75세)이 지난 6월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HF 운영위원회에서 압둘 살람 알마다니 아랍에미레이트(UAE) 병협 회장을 13대 5로 누르고 한국인 최초로 IHF(세계병원연맹)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병원계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차기회장에 당선된 김 명예회장은 지난 11월9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아틀란티스호텔에서 열린 제37차 IHF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인준 받음에 따라 오는 2013년11월부터 2년 동안 IHF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 명예회장은 차기회장 당선 당시 “IHF를 더욱 강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전문가 지원풀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봄 IHF 회장선거 직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국가적인 일”이라며 “IHF 회장국이 돼서 세계 병원계의 흐름을 주도해야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김 명예회장은 “IHF 회장이 될 경우, 그동안 변방에 머물던 우리나라 병원계가 세계 병원계를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병원계 역사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김기원 기자




9. 외래약국 부활 서명운동에 261만명 참여
병협, 환자 불편 해소 목적 추진…허용시까지 전개 강조

병원계가 외래약국 부활을 목적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적극 펼쳐온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3개월만에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거 참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성상철)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2월21일 현재 261만1579명(온라인-오프라인 서명 포함)이 병원 외래약국 부활을 위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서명운동에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비롯 종합병원 163곳, 병원 347곳 등 총 554곳의 병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쇄돼 외래환자들이 병원 외래약국에서 조제받지 못하고 문전약국에서 조제받고 있는데 따른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병협은 “원내 외래약국이 부활되면 환자불편 해소는 물론 외래약국과 병원밖 약국간의 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차이에 따라 약 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협은 “서명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원내 외래약국에서 조제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약사법이 개정돼 원내 외래약국의 조제가 허용될때까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기원 기자




10.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의료윤리 관심 고조
의료윤리 문제 방치땐 의료 본질 훼손 우려에 공감대 형성

올 한해 의료계를 넘어 전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중 하나는 `고려의대생 집단성추행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 사회적으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의료윤리에 대한 자각과 필요성을 새삼 인식케 한 계기가 됐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9월5일 고심 끝에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의대생 3명을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9월초 창립된 의료윤리연구회(회장·이명진)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비록 개원의를 주축으로 창립된 모임이지만 의사로서 갖춰야할 직업윤리와 의료윤리를 함께 공부하고 강연과 토론을 통해 진료 및 수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긴 순수 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명진 회장은 “낙태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술의 중단 문제, 진료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의사로서 꼭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직업윤리와 생명의료윤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연구회 출범의 배경을 밝혔었다.

“국민은 의사들이 의료윤리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지적처럼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료윤리와 직업윤리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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