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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취임...건보제도 ‘문제 비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취임...건보제도 ‘문제 비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11.1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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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으로 의료붕괴, 보험료 기준 3원화 ‘웃을 일’

건강보험공단을 진두지휘할 새 수장으로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5일 임명과 함께 함께 취임했다.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지하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자신을 둘러산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에 대한 해명과 현 건강보험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직무수행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을 해체하고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 재도를 바꾸려 하지 않을 까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당시 반대한 것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정한 보험료 부과의 잣대의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조직이 통합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고 보험재정까지 완전히 통합된지 8년이 넘은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 초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 재도를 과거로 회귀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장과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저열한 비방은 정치의 대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분업 보험급여 구조 대변화...지방의료 경영악화 초래
김 이사장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전후해 지역의료보험의 통합과 함께 가입자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진료권제도가 폐지, 환자들의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의료가 점차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보급이 무한 허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빅 파이브라 불리는 대형 종합병원이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3.5% 점유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모순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대형병원 문전약국 성시로 약국의 양극화 초래는 물론, 농어촌 산간 오지 등의 서민들은 아스피린 같은 가정상비약을 살 수도 없게끔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건강보험 3원화 국가...지구상 대한민국 뿐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전월세를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 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고 말하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지속성과 보장성 확대 정책 검토 작업 임해야

김사장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단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책(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의약품실거래가 등)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 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 검토하는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업무는 ‘반신불수’...핵심적 기능은 정부와 심평원(?)
김 이사장은 “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요율의 조정,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 비용에 대한 확인 심사 기능 등 보험급여 관리는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함께 보험자의 3대 핵심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보험료부과기준과 보험료 조정업무는 정부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확인 심사 등 보험급여 관리는 심평원이 수행, 공단은 소위 자격관리와 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통보된 진료비만 지불하는 극히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의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데 보험재정 확충이나 보험급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5년간의 중요한 보험지표 변화추이를 제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얻는 기관은 물론 국민복지의 첨병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관리운영비 얼마를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는 어리석은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하는 관리운영비보다 수십, 수백에 달하는 보험진료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도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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