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과 지원 축소 및 폐지는 정부가 이를 방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공의 기피과 지원을 철회하려는 국회는 각성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실에서 논의된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 재검토 추진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2003년부터 국공립 병원에 수련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최근 이런 수련보조금을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시키려 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급기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 위원실에서 국공립 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 전공의협의회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기피과 보조금은 유지돼야 하며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피과 보조금으로 인해 기피진료과의 전공의 정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기피과 축소 및 폐지는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병원 보조금 확대안도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켜 당면한 서울-지방간. 대형-중소형간 수련 양극화 현상을 줄이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 중소형 병원의 필수 의료 제공 기능은 사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정부가 공공 의료 확충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외과 흉부외과 응급 진료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 확충에 나서 기피과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피과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무능을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나마 존재하던 정부 보조금조차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가 부담을 늘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깎을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향후 국민 건강을 담보할 미래의 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 공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기관간 수련 표준화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이번 기피과 수련 보조금 지급 재검토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