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선택의원제 강행에 대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건정심 회의에서도 수가협상 이전에 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강력한 항의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재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에 최우선으로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 참여해 선택의원제에 대한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계에서 반대와 우려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정심 불참을 선언하려 했었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들이 건정심 회의를 불참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건정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선택의원제에 대한 부당성과 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임원 회의 결과, 일단 건정심회의는 참석하여 반대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회의 결과를 본 이후 의사협회의 입장을 재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를 비롯한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약사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 단체는 지난달 26일 제3차 공급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며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공급자협의회는 만약 공단 측이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회신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에 공급자들이 수가협상에 앞서 전체 수가 조정폭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쉬운 유형부터 협상을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 측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급자협의회의 시각은 공단이 차기년도 수가 인상 전체규모에 대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여왔으나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공급자 참여가 배제돼 있는 등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급자단체들은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교차방문 협상을 벌이고 최종 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타결 짓자며 이를 공단에 요구한 것이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