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급자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를 비롯한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약사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 단체는 지난 26일 제3차 공급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공급자협의회는 만약 공단측이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회신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에 공급자들이 수가협상에 앞서 전체 수가 조정폭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쉬운 유형부터 협상을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측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공급자협의회의 시각은 공단이 차기년도 수가 인상 전체규모에 대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여왔으나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공급자 참여가 배제돼 있는 등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공급자단체들은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교차방문 협상을 벌이고 최종 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타결짓자며 이를 공단에 요구한 것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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