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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대공협,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추진 반대
대전협·대공협,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추진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8.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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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는 정부가 환자의 의료쇼핑 부추기는 꼴"

대전협과 대공협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추진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일부 언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실상 확정돼 10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보도로 의료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체계 반대가 높다’며 정부와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정부는 의협과 만성질환관리체계의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더욱 충격적이라 입장이다.

두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의사쇼핑’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라며 “환자에게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에서 적은 부담으로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총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이후 잦은 의원 방문으로 오히려 총진료비가 증가하며 환자의 선택의원 방문 횟수를 제한 및 선택의원 진료 환자 수에 차등을 두어 진료비를 통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총액계약제 실시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금지조차 깨고 시행 예고된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진료비 폭증과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기존 1차 의원들에게 ‘독 사과’를 던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두 단체는 “무엇보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비용에 대한 근거나 저수가정책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결국, 물가인상률보다 못한 저수가 체계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만성질환관리체계’ 제도의 최대 희생될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제도를 강행하고 의협과 정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언론을 통해 보도를 접하기 까지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회 연석회의에 참석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제도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또 “정부와복지부는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향후 연간 3천명씩 쏟아져 나올 신규 의사들과 1만 7천명에 달하는 전공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대전협과 대공협은 “현행 저수가 기반에서 정부 재정 기여 확대 없는 어떠한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도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졸속 도입 시도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강행 시 젊은 의사들의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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