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만명의 약사회 파워와 압력 때문에 여야의원들이 힘들어 한다. 동네 사랑방 역할과 상당한 민심 전파력을 가진 약국과 미장원에 찍히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이 심야나 휴일에 가정 상비약을 사기 힘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의 끈질긴 요구로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외 판매'를 논의 시행 하겠다던 복지부가 돌연 6월3일 약사회 반대로 백지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연히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6월7일 의협까지도 격앙, 복지부를 비난하며 선택의약분업인 `국민조제 선택제' 도입을 요구하고 궐기대회, 장관 퇴진운동, 약사회 편 만드는 국회의원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 하였다. 시민단체 들도 모든 압력 수단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했다.
6월8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질책과 지시로, 6월9일 진수희 장관에게 청와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문서로 전달하자 진장관은 약사들이 요구하는 전문 의약품 재분류를 선행하여 일부를 일반 의약품으로 10가지 이내의 일반 의약품만 약국의 판매를 언급한 바 있다.
네티즌들도 한약처방권도 한의사로부터 빼앗은데 이어, 의약분업때는 의협과 싸워 의사들을 완패시킨 약사회가 대한민국 이익단체 중 최강의 단체라며 대한민국 의료는 약사들이 왜곡시켰다며, 두둔해온 복지부 장관의 사퇴는 물론 비리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선택의원제 철회 주장도 비판했다.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 정책 과정에서 건정심 등에서 의사, 약사는 오원동주 때로는 순망지한의 불가분 관계에서 의료계가 약사회와 대립적 관계로 가서도 안되겠다.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 `일반 약품 약국외 판매'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많지만 복지부가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를 규제 압박하면서 일방적으로 약사 보호와 권익을 챙기는 정책을 해와서 매번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왔던 의료계가 이번의 불공정성 때문에 드디어 감정이 폭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1차 의료활성화 방안'에 거세게 반대해온 의협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과 함께 `선택의원제' 포기를 요구 압박하자 밥그릇 챙기기로 폄훼하였고, 가만 놔두어도 시민단체와의 싸움에 의협이 쓸데없이 나섰다고 비난하는 일부 의협 회원도 있지만, 언론은(6월10일자) 전체 국민의 바람이나 대통령의 지시도 뒷전으로 하고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유불리만 따지는 진수희 장관은 자격 미달이라고, 중앙 약사심의 위원회(약심)도 약사회 입김이 강하다고 신문 사설에 썼다.
또, 6월13일자 사설에 `진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국회 통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약사들의 손실은 크지만 소비자의 불편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니 이들이 약사회의 대표인지 국민의 대표인지 알수가 없다', `정부는 약심 논의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썼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번 의협회장 기자회견은 매우 시의(時宜) 적절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저수가, 저보험료, 저재정지원, 고령화 사회, 보장성 강화, 약제비 과다지출, 일반환자 보건소 무료진료 등으로 건보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현행법상 다음해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있다. 다음해 적용될 보험료율은 연말에 정해지는데 수입 추정은 그에 앞서 9월에 하다보니 복지부는 해마다 건보료 수입 예산을 실제보다 낮게 추정해 문제의 발단을 제공해왔다. 여야는 모두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여 부족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6월 국회통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부 에서는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가야할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건보는 사보험이므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부담 인상시켜야 한단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어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원가의 70% 수준인 의료수가는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2%선이다.
암환자 항암치료제도 매번 삭감을 하여, 의사가 환자와 합의 동의해서 비급여로 처방하였어도 전액 환수해 버리고, 의원급은 조금만 값나가는 약을 처방해도 삭감 회수 하면서 불합리한 약국 조제료 복약지도료 관리료 등은 절대 삭감시킬 의지도 없고,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도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를 약사 복지부라는 말이 생겼을까.
의료검·경 역할도 해온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는 대형병원은 인력부족 때문에, 보건소나 약국은 치외 법권 지대로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의료기관만 연중 기획실사 또는 수시 실사를 나와 이잡듯이 뒤져 몇푼이라도 ×5배수로 환수해서, 언론에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도돼, 의사들의 기를 죽여왔다고 생각한다.
이번기회에 의협에서는 10만 회원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단결된 힘을 과시하면서, 제대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하여 기획재정부의 지난 10년간 국고 지원금 약 5조원 미지급과 복지부의 외눈박이 의료정책을 기획 보도 되게 해 주기를 바란다. 정치 후원금 지원이나 한다고 정부 정치권의 의료정책이 바뀔것 같지도 않다.
9·11 테러에 이어 각종 가미가제 특공대식 폭격으로 세계 최강 미국을 위협하는 악의 상징 알카에다, 10억 중국인들이 못했던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총독암살, 1932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과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한 이봉창 의사의 쾌거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경외감을 갖게 하였고,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존경하여 항일투쟁의 본거지 상해 임시 정부를 적극 지원했다.
1970년 평화시장 재봉사 출신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 노력하다 분신 자살을 한 전태일, 그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 처우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전의총도 금번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등 발표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 높이 평가한다.
의협 비토세력들은 그들 조직내에 `안중근'이 없음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의협회장 퇴진운동, 의협 대의원회 무용론이나 원로회원 책임론만 주장하며 힘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협 울타리 안에서 지역의사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짜내고 협력하여 요지부동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전위 부대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은 없는가?
의협은 6월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결과 금년 10월부터 정부가 강행하려는 `선택의원제' 반대와 `국민선택권 제한 철폐' 결의에 이어 6월18일(토) 시도의사회 총무연석회의, 6월22일(수)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 이어서 전국 규모 릴레이 집회를, 9월경에 전국의사 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약사회를 자극 안하는 범위에서 이번기회에 의료계의 주요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겠다. 의협도 회원 무마용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0만 회원의 일치 단결과 협력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 들어서는 안되겠다.
노순성<성북구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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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노순성<성북구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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