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오늘(21일) 있을 중앙약사심의원회에서의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결코 아니며,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사-약사의 이해관계나 직역 이익의 크기에 따른 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재분류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여전히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불편함을 폄하하고 안전성을 볼모로 무조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면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지는 기간까지 끝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키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재분류 결과 또한 단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조정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역이기주의만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이번 재분류 논의과정을 통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우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낙태규제정책은 낙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기 보다는, 오히려 규범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낙태규제만을 되풀이되는 것은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함께 안전한 낙태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다각도의 예방정책도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