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치료 재료비 지출 관련 공청회가 오는 14일(화) 오후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치료재료비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청회 주최측은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과 관련, 지난 2006년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해 값비싼 치료재료의 등장,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치료재료의 급여비는 약 2조원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요양기관별 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대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개최와 관련, 주최측은 “이런 상황아래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이로인해 건보공단과 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연구 사업을 통해 조사한 치료재료 관련 국내 현황, 문제점 및 치료재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발표와 함께 치료재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마련한 4범주의 관리방안(치료재료 관리제도 측면, 지불제도 측면, 관리적 측면, 기타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을 비롯 염욱 순천향의대 교수, 박상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 이상돈 존슨앤존슨 부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