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이원화를 폐지하고 의료일원화에 나서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 55개항의 의협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의원총회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의료일원화, 의사단체 기능강화, 각종 의료관련법 개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갖고 의협건의안으로 채택, 강력히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협건의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반상회 자료제작 △의료시장 개방 방안 수립 △고령화 및 저출산 해결방안 강구 △의사연금제 도입 △처방전 1매 고수 △성분명 처방 반대 △노인공적요양제도 의사 참여 필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중매체를 홍보 강화 △삭감 및 실사 사례 홍보 강화 △학회·세미나 참가비 적정화 △의료 일원화 추진 △연수강좌 구의사회 의무이수 제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조제선택제도 구상 강구 △약사의 불법진료와 대체조제 근절 대책 마련 △의대 정원감축 추진 △증명서 발급 수수료 현실화 △폐기물 처리 간소화 종합소득세 인정범위 확대 △위기관리 예산집행 요망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체 파악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초진·재진 산정 개선 △토요일 및 야간 진료 현실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철폐 △공단·심평원 방문조사 중지 △심평원의 무차별 삭감 대책 강구 △100/100 규정철회 △EDI 무상공급 및 청구비 보험자 부담 △민간의료보험대책 연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의료기관 엄정 처리 △차등수가제 폐지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과다·부당청구 가산금액 인하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문제 의료기관만 수진자 조회 △DRG강제시행 반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전문가 집단 자율성 회복 강구 △개인의원 응급환자 수송대책 강구 △미가입회원 제재방안 강구 △한의사 및 약사 불법진료 근절 △불법광고 관련 자율정화 강화 △의료기관 개설 등 변경시 의사단체 경유 법제화 △국제 상호 면허인정에 대한 연구 △전기사업법상 의료기관 관련조항 개정 △보건소 진료업무 제한 △의료관계법 규제 완화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탈법 방지대책 강구 △병원 진료 방해행위 근절안 마련 △불법 사이버진료 금지 △모자보건법 및 만성질환관리법 관련 적극 대처.
강봉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