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GDP 대비 11.2%라는 충격적인 예측치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9일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假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그동안 보건당국이 견지해온 보장성 확대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보험재정을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8일 1차 회의와 9일 2차 회의에 이어 8월 말까지 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조찬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향후 회의서 논의할 세부 안건을 보면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과잉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등 11개로 구분되어 있다.

얼핏 보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지만, 위원회의 기획단장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단장이 보건의료정책관임을 봤을 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내용이 합의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의료기기 수가 조정 및 질관리, 민간의료보험 도입,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인력 해결 등 보건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안건들이 대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11개 세부안건에 대한 아젠다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의협의 경우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방안 마련 △공공, 민간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방안 모색 △유사의료행위 관리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복제약 약가 인하 △간호등급제 개선경자구역 등을 비롯 병협과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 및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아젠다로 선정했다.

반면 대한약사회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처방전 리필제 시행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공중보건약사 도입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 등 의료계와는 배치되는 내용의 것들을 아젠다로 선정했다.

향후 위원회는 소위원회(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를 구성하고 이상의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각 소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수석 연구위원급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회의배석, 서면 의견제출)를 보장하여, 회의 전후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논의과제별 세부 아젠다 의견 수렴 결과>

김태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