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서 열린 ‘한국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주최·윤석용 의원)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전문간호사 역할의 확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분야라는 것이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고 그로인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전제한 후 “전문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과장은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는 진료보조로 되어 있으며 이같은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전문간호사 역할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대한의사협회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과장은 전문간호사 인력의 법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일반 간호사의 법정기준도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인증평가 항목에 전문간호사 항목을 넣자는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소병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 전문간호사에 수가를 신설하면 의료 인력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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