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박용원)는 산모들의 입원 환경 개선을 위해, 6인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법 기준을 산부인과 병-의원에 한해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11병상 이상의 산부인과의원 및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산부인과의원 및 병원에서는 산모들이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1인실 혹은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 병실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많은 병원에서 6인실은 공실율이 높고 1인실은 공실이 없어 할 수 없이 산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6인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전국 산부인과 개원병원 입원산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4.4%는 1인실을 선호하고 6인 이상의 다인실은 6.6%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분만 후 좌욕이나 산후출혈에 따른 처치와 모유수유 등을 위한 산모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출산이 가정에 큰 이벤트가 됨에 따라 병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산모들의 요구가 많다”라고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학회는 산모들의 요구와 더 나은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1인실 및 소수 인원 병실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기준병상 확보율 50%를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