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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토의(정책) 심의분과위원회
제1토의(정책) 심의분과위원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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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차 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예정보다 좀 늦은 오후 7시25분 裵順姬위원장과 申東明·徐世雄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재적대의원 44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제Ⅰ토의(정책심의위원회)는 金鎭權부회장, 金宗鎭·黃奎錫의무이사, 任敏植정보이사, 李廷一학술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裵順姬위원장의 제안설명과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진지한 토론 및 제안설명으로 25개구 의사회에서 건의한 제39개항 6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다.  

裵順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든 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각 구 회원들을 대표해 나온 자리이니 만큼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으로 정책 심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약사 불법진료행위·임의·대체조제 근절 대책 강구 및 폐기물처리 간소화·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등을 의협에 촉구키로 했다.  

심의결과 39개항 67개 안건 중 원안 채택 10개 안건,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11개 안건 등 총 21개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고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8개 안건, 집행부 연구사항으로 1개 안건을 채택했으며 2개 안건은 폐기한 뒤 본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하고 9시20분 폐회했다.  

이날 논의된 21개 의협 건의안은 △전국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료 제작 및 송부 요망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해 개원가의 경영란을 해소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수립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의사연금제 도입 △처방전 1매 고수 △성분명 처방 반대 △노인공적 요양제도 의사 참여 필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건강보험수가 반영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삭감 및 실사사례들을 의협 및 의사신문에 코너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홍보 △의료일원화 촉구 △연수강좌 3평점 이상 구의사회 의무이수 제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정원 감축 추진 △폐기물처리 간소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의사회비 미납회원 및 미가입회원 제재 방안 강구 등이 자구수정 또는 흡수 통합되어 채택됐다.  

집행부 수임사항으로는 △서울시의사회 수익사업 활성화 및 회원 권익 보호 △서울시 연수교육 개최시 회비 완납자는 등록비 면제 △독감예방접종 등의 단체접종 근절 대책 강구 △증명서 발급 수수료 현실화 △서울시의사회 조직체계 합리화 도모 등 8개항이 채택됐으며 △회원 사망시 시의사회 주관으로 일정금액 모금하여 유족에게 전달 △법정예방주사 국가 전액부담 △영수증 연말 정산용으로 1회 발행 등은 폐기됐다.  한편 △공직 및 유관단체 소속회원 회비 면제 등은 본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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