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건복지부가 승리했다. 병원계와 관련학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5월부터 실시된다.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도 7월 실시로 현실화 됐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8일 오후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는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바와 거의 비슷한 CT 14.7%, MRI 29.7%, PET 16.2%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24일 있었던 소위원회 의결안은 CT 15%, MRI 30%. PET 16% 인하였다.
앞서 소위원회는 향후 1년이내 각 영상장비에 대한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을 부대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28일 회의 결과 보건부는 이마저도 ‘가급적 1년이내 시행한다’고 문구를 고치는 등 실제 시행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해 졌다.
보건부 관계자는 28일 회의에서 “병원협회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병원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지만,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보건부는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서 논의된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도 지난 소위원회 논의안과 동일하게 의결됐다. 경증환자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 의원의 다빈도 병상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의 구체적인 범주는 향후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에 확정된다. 이제 오는 7월부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게 되면 종합병원은 현행 30%→40%로,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50%로 약값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
보건부는 약값 인상에 대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동안 상급종병의 외래환자 증가율이 49.7%에 달하지만 의원은 11.7% 그쳤으며, 외래 진료비 증가율 역시 상급종병은 90.2% 증가했지만, 의원은 32% 증가에 그쳤다며 대형병원 쏠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다만 건정심 가입자 단체(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는 환자의 부담만을 올리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건부에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중에 잇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5일 병원계와 의학계가 강력 반발해온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 유감 입장을 밝히고 병협 등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공조, 피해를 최소화해나가는 데 전력할 뜻을 밝힌바 있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