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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건보재정 절감의 한 가지일 뿐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건보재정 절감의 한 가지일 뿐
  • 의사신문
  • 승인 2011.03.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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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와 영상의학회·핵의학회 등 의학계 그리고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의 결과와 관련, 한 목소리로 “터무니없는 영상장비의 수가인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해명과 이에대한 해법으로 공개토론회 개최를 전격 제의했다.

병원계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과발표 직후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늘 지적하듯이 문제의 근원은 건보재정 절감책에 기인한 것이다.

총액계약제나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나 모두 모양만 다르지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똑같은 코드를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 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또 수가인하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재정지원을 나서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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