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및‘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기획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011년 아래의 2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시기는 ①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2/4분기 중), ②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4/4분기 중)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이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전예고 되는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확인․인지되어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0년 3개 항목(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55개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36개 기관, 6억9300만원 부당청구 적발.
<의료급여 제도 참고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 서비스 우측하단 / Hira 교육 / e-learning / 학습과정 / 요양급여청구방법 알아보기 / 의료급여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의료급여 또는 현지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