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추진이라는 생뚱맞은 정책으로 인해 소란스럽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달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저주파·고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하여 미용업소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하려고 하는 정부방침에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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