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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조장, 해외의료관광 반대"
"비급여 조장, 해외의료관광 반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3.02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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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무보수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후보들은 전기엽-경만호-주수호 후보는 ’안된다‘, 김세곤-유희탁 후보는 ’수행할 수 있다‘로 대답했다.

오늘(2일) 오후3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개원의협의회-청년의사-메디TV 주관 ‘제36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 대다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답변 대부분으로는 ‘의료계 새로운 수장을 뽑는 의협회장선거에서의 변별력’을 제공하지는 못한 것은 물론 지극히 경직된 진행과 답변으로 방청객들에게 관심과 재미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후보들은 사회적 이슈인 ‘용산 참사‘ 발생과 관련, ’경찰이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수호-유희탁 후보는 ’경찰 책임‘을 대답한 반면 전기엽-경만호-김세곤 후보는 ’경찰 책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미네르바의 유죄 여부와 관련, 전기엽-주수호-김세곤-유희탁 후보는 ‘유죄’라고 대답한 반면 경만호 후보만 ‘무죄’라고 대답했다. 경 후보는 “언론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간 상호질문에서 주수호 후보는 경만호 후보에게 “몰표방지와 기표소 투표를 명분으로 12월 임총을 소집했는데 ➀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하지 않고 급히 소집, 혼란을 초래했는지 ➁기표소 투표는 오히려 대학교수와 전공의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이에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경만호 후보는 “➀의협 집행부가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이에대한 작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어 어쩔수 없이 임총을 소집한 것이며 ➁기표소 투표만 갖고 투표율이 더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불리를 떠나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어야 힘있는 의협회장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만호 후보는 주수호 후보에 대해 “당연지정제 철폐와 동등계약제를 주장했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논의가 안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논의하고 설득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주수호 후보는 “당연지정제 폐지만이 아니라 폐지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폐지시 건보체계가 크게 바뀌게된다. 즉, 자동차 보멍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복층구조로 가자는 것이다. 책임보험격인 건강보험은 필수이며 다양한 서비스의 종합보험을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세곤 후보는 경만호 후보에게 “장동익 불신임 임총때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의협 부회장으로 시의사회 대의원을 동원, 불신임을 저지했다는 설이 있는데 해명과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경만호 후보는 “당연히 대의원을 동원한 저지는 없었다. 고 유성희 의협회장이후 많은 의협회장들이 부자연스럽게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투표로 당선된 회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지 탄핵이라는 제도자체에 반대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비호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인인 장동익 전 회장을 좋다 나쁘다 평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전기엽 후보는 주수호 후보에게 “의협 플라자에서 보니까 장동익 전 의협회장탄핵과 관련, 언론에 제보한 것을 타인에게 누명까지 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대핸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주수호 후보는 “이러한 논란이 다시 재연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제보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달과정은 알 수 없다. 제보자가 밝히기 전에 제보한 적은 없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으로서 녹취 제공 관여 등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희탁 후보는 주수호 후보에게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와 관련 수천만원이 회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➀이후 다른 조치는 있었는지 ➁보건부 조치 지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주수호 후보는 “의협 뿐만 아니라 치협 및 한의협도 같이 환수를 지적받았다. 현재 이에대한 의협의 입장을 1-2달 내에 전달해야 한다. 자동차는 일반회계로 처리, 심의위로 줄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에 대한 의협의 무상업무 부분은 용역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중복부분이 불확실하게 노출되어 있어 문제다. 회계상 불일치 부분은 명확히 할 용의있다. 협회 지원 용역비는 받을 생각이다. 이를 보건부에 말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주수호 후보는 유희탁 후보에게 “의협 의장을 맡으면서 경기도의사회 부회장과 병협 감사 등 여러직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의장으로서 이러한 동시 직책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유희탁 후보는 “의장으로서 병협 감사를 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의협과 병협을 연결해 주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는 법규상 위배되는 조항이 없다.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직은 지적후 경기도의사회장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경만호 후보는 주수호 후보에게 “올바른 의료산업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업화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료를 공공재라고 보나 사용재로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주수호 후보는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 등에 대해 해외의료관광을 연계한다면 반대다. 이는 비급여 위주로서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 진료가 비급여로 이탈, 심각한 마당에 기존 진료는 통제하고 그대로 나두고 해외의료관광만 길을 열어준다면 이는 비급여를 조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중증질환 위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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