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재정 적자가 2020년 15조9155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3∼5%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재정추계가 나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 32억원, 지난해 총수입 33조5605억원에 총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적자는 2013년 1조5122억원, 2020년에는 15조9155억원, 2030년에는 47조724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의 추계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41조5590억원, 지출 41조5871억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후 2013년 1조5122억원, 2014년 3조1069억원으로 매년 1조5000억원씩 늘어나 2018년에는 10조7057억원, 2025년 29조2537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건강보험 수가를 물가인상 수준에 맞춰 매년 3%씩 인상할 경우 건보재정 지출은 2022년 100조원, 2030년 1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됐다.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33%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2020년 8.14%, 2030년 11.69%까지 증가해야 하는데 매년 3%씩 올릴 경우, 전체 지출은 2021년 100조원, 2030년 190조원까지 늘어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은 2020년 8.37%, 2030년 12.41%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장가입자들의 월평균 보험료 8만원에서 2020년 19만원, 2030년 36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재정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박일수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절감하는 운영효율화가 요구된다”며 “건보제도가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연구원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위해행위 목적세 신설(담배, 주류 등) △국고 보조 방식 개선 등으로 추가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정착 등 지출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재정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자원관리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김찬주 보험이사는 “물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하고, 건보공단 역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증가됨에 따라 의료비는 계속 급증할 것이며 지금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의 탈을 쓴 사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함께 희생을 감안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양보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표혜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