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밝아온 신묘년(辛卯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경인년(庚寅年)을 보내고 새롭게 마지하는 신묘년(辛卯年)에 동해 바다위로 둥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으면서, 찬란한 햇빛이 우리들 마음 속 음지에 따사로운 기운을 뿌려 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며 2011년 새해의 첫 장을 회원님들과 함께 열어 가려 합니다.
이미 회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듯이 지난해는 우리 의료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 중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려는 DUR제도는 회원님들의 우려 속에 정부가 강행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준비 미비로 금년 3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추진 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원격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520억원의 예산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영세해지고 경영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동네 개원의'들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면 과연 정부가 진정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 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매번 거론되고 있는 `1차 의료 전담의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질환 중심의 전담의제'와 `대상 중심의 전담의제'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되 국가가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영국식 주치의제를 배제하고 환자와 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하나 과연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 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 관리서비스' 법안,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와 `성분명 처방'등 우리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팽배한 회원님들의 자조적인 무력감과 우울증은 이미 중증도를 넘어선 이때,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전문가로서의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투쟁하여야 할 `의협 '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고소와 고발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장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터에서 싸워야 할 `장수'가 제대로 싸움을 준비할 수 있고 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10명의 `회장'을 모셨고 중도 하차한 회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에서 과연 우리들을 위해 도움이 된 것이 있었나요?
